경기도의회 파행에 양당 대립… 현안사업 ‘첩첩산중’

위기가구 발굴·성평등 기금 등 차질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파행에 더해 양당 이견으로 ‘위기가구 발굴단 지원’, ‘기금 연장’ 등 경기도민을 위한 현안 사업들에 족쇄가 채워졌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 11일 회의에서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인 ‘희망 보듬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윤재영 의원, 국민의힘‧용인10)’을 의결하지 못했다. 상임위가 교체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다.

이 때문에 도는 3천여명의 희망 보듬이에 대한 위촉조차 진행하지 못한 실정이다.

존속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인 경기도 성평등 기금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제출)을 통해 기금의 기한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8·11·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례의 명칭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심사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접근, ‘양성평등’ 명칭을 사용하자는 주장이었으나 민주당은 ‘개정안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매년 공모 사업 등에 15억원 정도 사용되는 성평등 기금의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편입돼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불가능하다.

또 지난 15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175억원 전액 삭감 위기에 놓인 ‘RE100 플랫폼’ 예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허원 예결위 부위원장(이천2) 등 국민의힘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질타한 반면, 고은정 부위원장(고양10) 등 민주당은 “지역 주도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를 지원하는 등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