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통계 조작 반박 문서, 소주성 특위 위원장 출신이 작성

2017년 6월 2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를 위해 인왕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도로 정부 공식 통계가 다방면에 걸쳐 장기간 조작됐다는 감사원 발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7일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국민의힘은 “조작 주도 성장의 진실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다. 통계 조작 논란이 전·현 정부의 정면 충돌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첨부했다.

그는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는 김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인물이다.

보고서는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도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995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주로 노조의 시각으로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정관에는 연구소 활동 목적이 ‘노동 운동에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하여 노동 운동의 발전과 민주적 노사 관계 정립에 기여함’이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