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각 총사퇴’ 공세에 국힘 “화성인 결의문” ...강대강 대치

[레이더P]
與 “국민은 李 단식 관심없어...
단식 출구전략이 내각 총사퇴냐”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시
양당 기류 급속 냉각될듯
이균용 청문회에 여야 대표연설도
이번주 일정 국회 첩첩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17일차인 16일 저녁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공세를 담은 결의문에 대해 “화성인 결의문”이라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단식,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 휘발성 큰 이슈가 산적해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치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여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명분 없는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나오는 것은 화성인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화성인 결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모인 의원총회 아니었느냐”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놓고 물타기용으로 국방부 장관 탄핵카드를 꺼냈다가 이도 저도 안되니 이제 내각 총사퇴냐”고 얼토당토 않은 결의문이라고 공격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단식 역시 깎아내렸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단식의 목적도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피하겠다는 단식과 체포동의안 부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의총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에 관심 있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다음날인 17일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부당한 정치수사, 정적제거라고 우기며 불법을 저지른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정치탄압, 불법수사 프레임을 씌우며 ‘선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길거리로 뛰쳐나가겠다는 한심한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며 “어떤 의원들은 공천을 받아보겠다고 입에 담기 힘든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는가 하면 어떤 의원들은 외국에 나가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충성 경쟁을 해대고 있다. 정말 ‘그로테스크’하다”고 개탄했다.

만약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이번주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부딪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처리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 경우 언제든 야당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뚜렷한 흠이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어 통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 제출된다면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수 밖에 없다.

한 총리를 시작으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면 할 수록 여당의 반발은 커지고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무한정 밀릴 수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밖에 없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역시 폭탄이다. 이 대표가 단식으로 쇠약해진 가운데 정부에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경우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야당 반발은 극렬해질 수 밖에 없다. 이번주에는 18, 20, 21일 등 본회의가 3번이나 잡혀 있어 이번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야간 갈등은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국회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우선 18일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한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윤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복원과 민생정치를 우선할 것을 야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당이 서로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며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19~20일에 잡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지뢰밭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여성·아동 폭력 관련 판결 논란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여론을 살펴 적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