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에 대통령실 “국민기만 정부”..文 곧바로 반박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만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감사원은 앞서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수년간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작성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입장이 보도되자,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며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또 2019년 11월 경찰청에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이 있다'는 정보보고가 들어왔는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인지하고도 은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지표에 대한 청와대 관심이 큰 상황에서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통계청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 계산에서도 이 같은 조작이 일어났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