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희망고문 될라".. 법 제정 지지부진, 주민들만 속도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의 희망 고문이 심화 될 것이라는 여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신도시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주민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비해 정치권 논의는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불만 고조는 물론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경기 안양 동안구청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1기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과 맞물려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고양시는 오는 22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연다.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컨설팅을 통해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사업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대상지는 후곡마을 3, 4, 10, 15단지(역세권 복합고밀개발)와 강촌마을 1, 2단지·백마마을 1, 2단지(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백송마을 5단지(기타 정비) 등 3개 단지다.

성남시도 분당신도시의 도시재생을 위해 '202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이다. 안양시도 앞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초 조사도 마친 상태다. 군포·부천시 역시 산본·중동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핵심인 특별법 제정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여야간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입장차가 커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법이 상정돼 있다. 정부·여당안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를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정의한다.

야권 등에서는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봐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맞서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 짓지 못했다. 다음달 한 달간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제대로된 논의는 11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추진 원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으로 갈아탔던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