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출연 국가투자지주사 설립…AI 팩토리 구축"

민간·학계·연구기관 참여…정부에 '산업대전환' 제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3.7.1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AI 팩토리 구축 등 선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학계, 연구기관이 10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했다. 이에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투자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뒤집은 '리버스 BTL'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정부가 준공하고 기업에 소유권은 양도, 운영권은 대여하되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는 최우선 해소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와 규제의 사후 조정으로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됐다.

인력 과제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깔아줘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이를 위해 'HR 카라반'을 발족해 전 세계 인재 거점 지역을 찾아가 홍보하고 해외 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과 파격적 정주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미션은 세계시장 1등을 선점할 수 있는 상품을 기업 주도로 개발해 국가 생산성 향상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술·가격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급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대형 임무지향형 미션 R&D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국제협력 R&D 등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글로벌 앵커기업이 속한 가전,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생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AI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넘어서는 개별 기업의 'AI 팩토리' 구축 지원을 건의했다.

'기업강국 과제'에서는 유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편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시키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건의했다.

글로벌 미션에서는 △글로벌 최첨단 마더팩토리 구축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민관협력형 전략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신비즈니스 미션에서는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제도 혁신 등이 건의사항으로 담겼다.

민간 기관 및 좌장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