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항쟁' 야당 결의에 '국민피해' 경고…통계조작 정조준

민주당 '총리 해임' 결의…대통령실 "막장정치 피해는 국민"
"문정부 통계조작, 책임 안 물으면 우리도 공범" 엄정대응 확인

(서울=뉴스1) 최동현 전민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야당이 국무총리 해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국가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선 "국민을 기망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항쟁'이라 명명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국민 피해'를 부각하며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전임 정부의 '통계 조작' 책임을 강조, 여야 대립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라며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만이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서민을 살리는 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장 투쟁을 하면 피해자가 대통령이겠느냐, 여당이겠느냐, 결국 국민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6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 대응 방안을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 등 5가지 조항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국민 항쟁'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결의문에는 △대통령실 등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한 절차 즉각 돌입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선 항쟁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을 '막장 정치'로 규정했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이 시급한 민생과 경제 현안은 도외시한 채 '국회 장악'에만 몰두하면서,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16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쇼를 어떻게든 포장하는 것이 민생보다 시급한가"라며 "비이성, 비상식, 반국가, 반국민, 대한민국 공당이길 포기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께서 막아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대통령실은 한편으론 '통계 조작 사건'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 등 각종 통계 수치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탓에 국민 후생과 국가 위신이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국가를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통계 조작의)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4명의 청와대 전 정책실장 등 전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해 지난 14일 발행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하며 통계 조작을 정면 반박했다.

이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과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1%p 감소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했고,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