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계조작 의혹에 입 열었다…“文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

대통령실 “文정부, 국민을 기망한 정부”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논란을 반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에 나서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0%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