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 필수 조건" 6대 미션·46개 과제 정부에 전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산업연구기관·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머리를 맞댄 '선도 경제 전환을 위해 6대 미션과 46개 과제'를 정부에 전달한다. 제언에는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우수인재 레드카펫, 인공지능(AI) 팩토리 구축 등 첨단기술과 인재, 시장 선도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 8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오는 18일 정부에 전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제언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과 중간재·대중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전문가들은 첨단산업분야의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투자·금융지원 △인재확보 △생산성 혁신 △기업성장 촉진 △대외전략 △신비즈니스 발굴 등을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40여개 프로젝트와 5개 신비즈니스를 발굴했다.

경제계에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과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뒤집은 'Reverse-BTL'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Reverse-BTL은 정부가 팹(제조시설)을 준공하고 소유권은 기업에 양도하고 운영권은 기업에게 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를 깔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HR 카라반'을 발족해 전 세계 우수인재 거점을 찾아 홍보하는 한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과 파격 정주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글로벌 톱 프로덕트'를 기업 주도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정혁신 실현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넘어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강국'을 위해 유망기업에게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의를, 한국무역협회는 '산업 한류'를 위해 한국 스스로를 세계화하는 '한국 주도 글로벌 규범 조성'을 통한 K-산업 세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연구원은 신사업을 못 담는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 제도 혁신을 요청했다.

산업대전환 제언에 참가한 민·학·연 전문가들은 "신비즈니스 발굴과 산업 생태계 동시 조성이 결국 우리 산업대전환의 품질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책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도 정책 담당자의 성과와 인센티브에 연동할 수 있게 대전환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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