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소득주도성장 아닌 조작주도성장.. 文 국민에 진실 밝혀야”

[레이더P]
“전정부, 국가의 중추신경계
심각하게 훼손한 중범죄 저질러...
文 관여했는지 밝혀야”
통계조작 수사, 文까지 가나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수장인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에 대해 맹비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사정기관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17일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큰 돈을 지불하고 건강검진을 맡겼더니 책임자가 제대로 된 검진도 하지 않은 채 악화된 간기능 수치를 조작하고 고혈압 수치를 조작해 건강하다고 통지하는 경우를 차마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일보다 더 기막힌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땀흘려 일해 번 돈으로 세금을 내며 국가경영을 맡겼는데, 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권력자들이 이런 인면수심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거냐”며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대통령 선거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 본인이 피해자였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과 뉴스타파의 작년 대선 3일전 ‘윤석열 커피’ 보도까지 한꺼번에 싸잡아 문재인 정부를 ‘조작 정권’이라고 공격한 셈이다.

김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조작주도’로 나라를 멍들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리하게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결정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처럼 꾸며 발표했고 7년 만에 감소한 가계소득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해 증가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는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는 “그뿐이냐. 비정규직이 늘어도 황당한 논리로 포장했고, 부동산 집값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무려 94차례나 조작 발표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국가통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대표는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만큼 정확성과 신뢰도는 통계의 생명”이라며 “정권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치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사례도 들었다. 그는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재정 적자 통계를 실제의 절반 이하로 조작했다가 대외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고 국가 부도위기에 내몰린 적이 있고, 아르헨티나도 2006년 이후 물가 통계를 조작하다 끝내 국가 경제 파탄을 맞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러한 기초적인 국가의 중추신경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과 함께 스스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당시 통계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문 전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작년 10월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때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려다가 야권이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다. 문 전 대통령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감사원에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