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정부·여당에 반박

‘소득주도성장 통계 조작’ 주장 겨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0%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가 조작됐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자 이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NS에 “통계 조작은 나쁜 것”이라며 “조작으로 흥한 정권, 조작으로 망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 국정농단”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부동산 통계조작 관련자를 엄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