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의 ‘㈜대한민국 회계조작’, 엄정히 다스려야”

“국민은 물론 해외 투자자 기망한 것”
“책임 안 물으면 우리도 공범”
尹대통령, 지난달엔 文정부 겨냥해 “회계가 전부 분식, 나라 거덜나기 직전”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뉴스1·뉴시스·장련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7일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이라고 부르며 “국가 장래 위해 엄정하게 다스리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 연설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기업에 비유하며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라고 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