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누가 판결에 불복하나? 윤석열 정부와 지연된 정의

“누구 돈이든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고귀한 인격을 돈의 차원으로 끌어내린 거잖아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에 참여한 50대 여성은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때문이다. 이 해법의 핵심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들이 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길게는 20년 넘게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던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배상을 마무리하겠다며 분주하다. 최근에는 ‘공탁’ 절차까지 꺼내 들었다.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맡겨둘 테니 찾아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탁을 한결같이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돈을 맡아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은 대법원에서 좀처럼 결론이 나질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던 10명 가운데 4명이 눈을 감았다. “여태 사죄도 못 들어보고 이렇게 된 것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또 배신당한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무덤에서 판결 소식을 듣게 할 거냐”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난 3월 이후 6개월을 돌아봤다. 정부가 한일 관계 복원이라는 구실로 내놓은 각종 조치가 전범 기업들과 일본 정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했다. 강제동원을 반성하고 사죄와 배상에 나선 독일 전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미래지향적 해법도 모색했다.

스트레이트팀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525574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