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후폭풍②]美 대중 제재 더 세질까…삼성·SK '전전긍긍'

美정부 고위관계자, 곧 서울 방문…수출통제 논의
삼성·SK 중국 공장 수출 통제 유예, 내달 11일 종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국 화웨이가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의 최신 메모리 칩이 나오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칫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조만간 서울을 방문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코트라(KOTRA)가 개최한 한미 전략적 협력 포럼에 참석해 수출통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다음주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서 수출 통제 사항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및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부품·기술 등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단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한국과 대만 기업은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달 11일 만료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한국 정부와 업계 노력으로 이 유예조치가 오는 10월 다시 한번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속 SK하이닉스 칩이 발견되면서 대중국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통한 무기한 유예를 미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VEU는 상무부가 사전 승인한 업체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은 이미 VEU 명단에 포함돼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 건과 유예 연장 건은 별개"라며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번 사안을 풀어갈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수출입은 정체된 반면 중국은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이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입이 매년 25.08% 증가했고, 2021년 글로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에 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중국은 광반도체와 실리콘웨이퍼 분야에서만 경쟁력을 보유하고 여타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0년 대비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웨이퍼 제조공정,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CPU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그 밖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하다.

한국은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과 경쟁관계다. 반면 대만은 주력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보완적 관계에 있다.

현재 대중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기술적 한계와 낮은 경쟁력으로 고급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큰 장애요인이지만, 이미 중국은 상업적 분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중국은 범용 반도체 생산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는 설비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 만큼 미국의 라이선스 결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중국 시장의 잠재력과 이미 투입된 투자를 고려해볼 때 탈중국도 쉽지 않아 이래저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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