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감사 파장..."국기 문란" vs "조작 감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중간감사 결과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고민주당은 감사원이 정권 보위 기관이 되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국 이슈이종근 시사평론가,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 맞다면 전 정권 거의 내내 4년 5개월 동안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감사원의 결과, 중간 발표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원, 그러니까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통계를 내는 국가기관이 마지막의 수치,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서울 쪽 아파트값이 올랐다라는 데이터를 발표하려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3일간 조사한 것, 7일간 조사한 것, 그다음에 7일을 조사한 그다음 날 완벽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 청와대나 민주당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마지막 결과를 놓고 사실상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어떤 지시가 내려갔고 지시에 따라서 원 데이터를 조작한 그런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감사원에서 내놓은 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보면 2018년에 서울지역 아파트가 지금 제대로 값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자 양청구 상승률을 0.89, 1.32에서 낮췄다든지 2019년도에는 서울 상승률을 낮췄다든지 2019년도에는 서울 상승률 역시 낮췄다든지 2020년에 서울지역 아파트의 상승률을 낮췄다든지 하는 부동산원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를 실제로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부동산원이 자체적으로 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공무원들의 PC에 있는 그런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 즉 국토부라든지 또는 또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과 나눈 그런 데이터를 포렌식으로 증거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어쨌든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4년 내내 한 결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감사원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경실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2020년도에 경실련이 바로 이 데이터, 바로 부동산의 데이터가 모두 통계가 조작됐다.

아시다시피 경실련이 무슨 보수 우파 시민단체도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단히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모두 수치가 제각각이다.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됐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부동산 통계를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 하면서 2022년에는 경실련이 감사원에 직접 이것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감사원에 대해서 촉구했던 결과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언론이 어쨌든 이 통계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이 통계를 조작한 책임자가 누구냐를 밝혀야 한다가 사설의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것이죠.

[앵커]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이전에 경실련이라든가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 사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통계자료 발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나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나 다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게 문제가 돼었던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그런데 그 결과가 광범위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통계를 어떻게 인용하고 통계를 어떻게 수치를 그 안에서 넣고 또 그걸 돌리느냐 이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에서 통계에서 조작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왜 이 시점에 감사원이 발표를 했냐라는 측면이 중요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는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외에도 문재인 전임 정권에서 있었던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각종 사건과 공공기관장을 내쫓는 데 1차적으로 감사원이 유병호 총장이 있는 사무처가 감사위원까지 하지 않았죠. 사무처가 그 문제를 드러내고 얘기하고 하면 그다음에 검찰에서 감사하고 또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원이 행정기관을 감사하려고 원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치감사화됐다,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법사위에서도 박범계 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유병호 총장과 행정고시 동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보한 거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시인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에서. 그리고 사실상 유병호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권의 앞에 서서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때 이랬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박정훈 대령 사건 문제라든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문제, 각종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감사를 했던 감사원이 이 시점에 왜 이런 발표를 했느냐. 그리고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일반 국민이 들어봤을 때 이거 진짜 뭐 있나 봐, 문재인 정부 내내, 4년 동안, 5년 동안 내내 통계를 조작해서 했던 정권 아니야. 물론 조금 있으면 아마 검찰에서 또 압수수색 들어가고 29명이나 수사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소환조사하고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겠죠. 조작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돼버리는 이러한 뒤바뀐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점상. 그러니까 왜 중간 발표를 했냐라는 거예요, 최종 발표를 하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현희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감사원법을 법령을 위반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대한 사건, 국기 문란 사건 아니에요? 전임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서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정책을 추진할 때 무슨 이득이 있었는지, 무슨 정권적 이익을 가져갔는지 이런 설명은 없고, 그러면 이거를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 요청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버젓이 있는 감사위원회를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처에서 사무총장이 지휘했겠죠. 감사원법에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부분도 전혀 고려치 않고 법령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사 요청만 하고 언론에다 보도자료를 30페이지나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이 말이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전현희 전 위원장이 공수처에 감사원장 감사원에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각 국장들 한 8명 정도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한 1년여 동안 공수처 검사들이 명운을 걸고서 조사를 해 왔고 얼마 전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감사원을 3일 동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치밀하게 1년 동안 준비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그러면 유병호 사무총장도 소환조사될 것이고 각 국장들도 소환조사될 것이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현재 상태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완전히 장황한 얘기를 냈단 말이죠. 과연 감사원이 그동안 했던 행태라든가 정치적 행태. 물론 일반 행정부에서 했던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치적 행태를 봤을 때 이 감사원의 지금 이 예민한 시점에 내놓은 장황한 그것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무처 단독으로 했던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겠느냐. 물론 다음 주가 되면 여러 가지 논박이 이루어질 겁니다. 과연 감사원 의도대로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감사원이 22명에 대해서 4개 기관의 22명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왜 이 시점에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느냐.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왜 이런 중간 감사 결과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결과를 발표했느냐.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대로 너무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됐어요. 이를테면 청와대에서 국토부에 지적을 하고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지적을 하고 이런 과정들,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했단 말이죠. 수사에 들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로 가려지게 될까요?

[이종근]

일단 부동산원의 공무원들의 PC만이 아니라 부동산원의 공무원들의 증언이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 논란은 2020년도에 경실련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2018년부터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통계청장을 13개월 만에 날려버려요. 황수경 통계청장입니다. 통계청은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질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통계만 내는 곳이거든요. 역대 통계청장 중에 딱 1명만 임기를 못 마쳤어요. 그 이외의 모든 통계청장은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 1명마저 지금의 김대기 비서실장이에요,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중간에 임기를 그만둔 것이지, 임기를 그만두거나 하지 않아요. 왜, 통계청은 말씀드렸듯이 통계만 내는 그런 직위거든요. 황수경 통계청장 이임하면서 울었습니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통계에 대해서 정말 지키려고 했다, 정치라든지 권력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노력했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입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3월, 그 3월에 유엔 통계와 관련한 위원회에 파견을 나갑니다, 출장을 나갑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시도하냐면 통계청의 자료는 통계청이 완전히 결과를 내기 전에 그 어떤 기관도 유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당시에 통계청장이 없는 자리에서 통계청 차장이 승인을 해 줍니다, 예외조항을 승인해 줘요. 그 예외조항이 첫 번째 적용된 게 홍장표 경제수석이 중간 보고치,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걸 중간치를 내라 해서 그것을 강신욱이라는 보사연 실장한테 맡기는데 강신욱 실장이 이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고 해서 이런 효과를 봤다, 90% 이상이 효과를 봤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황수경 총장을 내쫓고 이렇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든 사람을 통계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강신욱 청장이 임명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이겁니다.

장관님들의 정책에 아주 도움이 되는 통계를 보고하겠다. 아주 그때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비판했습니다. 통계란 정부 정책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는 건 조작이에요.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나타나야 그것을 수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강신욱 청장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당시에도 부동산원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 상황은 잘못됐다라고 내부 분위기가 있었다는 이데일리와 많은 언론들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2018년부터 이미 대두된 문제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도 사실은 이렇게 국토부라든지 혹은 청와대라든지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공무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부동산원의 공무원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조적으로 이건 정권의 입김이 통계작성 과정에서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것이 실천이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치 감사라고, 조작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 인사들의 정책 포럼이죠, 사의재 같은 경우는 통계 조작은 애당초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용화]

논란이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통계청장이니 입맛에 맞는 이런 것이 과연 팩트일까, 그게 있는 것인지.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다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종근]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그 발언은.

[유용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다음 주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거예요. 논란이 되죠, 이거는. 당연히 논란이 될 거예요. 그걸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에서는. 논란이 되죠. 그 통계, 다른 통계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통계라는 것이 수치만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가 또 논란이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차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정책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것이 조작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앵커]

의미가 없습니까?

[유용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범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앵커]

국가통계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시장이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용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사범이고 그리고 국기문란이고 정말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한조작정권이라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할 게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사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고발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석 아니에요? 고발조치하게 감사원법 법령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현희 위원장도 수사 요청만 하고 감사위원들 그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죠. 그러면 감사위원들 다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최종 결과도 아니고 중간 발표를 해서 보도자료 30페이지 내고 말이죠. 그것도 사무처 단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그거를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논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앵커]

그 부분은 아까 유 교수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던 논점이고.

[유용화]

그러니까 그것이 팩트냐 아니냐라는 것은 논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앵커]

또 다른 논점은 통계법에 의하면 통계 작성 중인 통계는 미리 이렇게 꺼내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주간 통계인데 사실은 주중 통계를 다시 제출하도록, 발표하도록 만들어서 청와대나 당국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보는 형식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될 법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이라든가 통계 담당하시는 분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경실련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수치예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서울지역 아파트와 관련돼서 지금 민간데이터, 민간부동산전문데이터쪽이 KB부동산 관련된 팀입니다. 거기서 발표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자그마치 6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이고 부동산원은 2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44%나 나잖아요. 그 직전까지 KB와 그다음에 부동산원, 어떤 정부도 둘의 그런 기관 간의 부동산 관련된 통계의 차이가 0.4%가 고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40%포인트 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라.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간 발표는 벌써 2011년 이후 데이터만 하더라도 6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 중간 발표가 그렇게 이번에 갑자기 드문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민주당이 조금 입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과 소주성 정책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걸 덮기 위해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결과는. 그런데 2022년도에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실패했다, 자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과 소주성 정책 실패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중간에 그걸 되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되돌리지 못했느냐. 그 안에는 바로 이렇게 청와대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반성하고 자성하고 되돌리고 보완을 하고 이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자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억하기에 이재명 후보도 지난 경선 때 11월에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정책의 비판 중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정권을 잡으실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정책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인데 분명히 2018년, 2020년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되돌리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원의 주장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것을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담당자들, 정책실장, 4실장과 22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담당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감사위원회도 통과하지 않고 유병호 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에서 수사 요청한 걸 갖고서 문재인 정부는 조작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5년 내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왜곡된 통계,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맞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 예민한 시기에 감사위원회 통과하지도 않고 고발조치도 안 하면서 수사 요청해서 이것이야말로 언론 플레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감사원이라고 하면 정말 이걸 보안을 부쳐서 위원회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감사원에서 주장하는 걸 가지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맞나 보다 그러죠, 그냥. 그러면 지금 정책실장 4명부터 해서 거기에 있던 관계자들이 다 수사 요청받고 분명히 소환되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죠.

진짜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을 펴는 데 조작된 통계를 갖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정책인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된 정책이 아니었잖아요. 소주성도 잘된 정책 중간에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를 조작된 통계로 말이죠. 성공한 정책도 아니고 그 정권의 안위가 걸려 있는 정책도 아니었는데 그걸 조작했다? 하여튼 제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근거에 입막해서 이야기해야지 이쪽 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보고 그게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맞나 보다, 문재인 정권은 조작 정권이구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 감사원이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도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고요. 검찰의 수사도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원의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게 과연 시장 상황과 일치하느냐. 지난여름에도 사실 민간통계와 부동산원 통계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이번 기회에 수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감사원 발표 내용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굉장히 의도적이고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는지 이건 수사를 해야겠다는 것이고 그건 저희가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유용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년 차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고 싶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원이라든가 국가 통계 수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이라든가 그쪽에서 시정을 하든지 그러면서 정확한 통계를 만들든지, 그런 통계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2년 돼서 문재인 정부가 조작 정권이다,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경제는 엉망이고 말이죠. 9월 위기설부터 해서 경제성장률도 1.4%. 그리고 현재 박정훈 대령 사건이라든가 각종 사건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현안인데, 긴급한 현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한 방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내놓지 않고 예전에 문재인 정권이 조작 정권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책임 있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근]

기회를 한 번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일자리 정부라고 해서 일자리 보드부터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다음 날 없앴지만. 그다음부터 5년 동안 경제의 가장 핵심이 소주성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소주성 실패했다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뒤에 사의재까지도, 사의재가 지금 소주성 실패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성공했다고 하죠. 지금 새로운 어떤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총선이나 혹은 당시의 지선을 위해서 했던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 통계가 만약에 진짜 조작이 됐다면 이건 단순히 지난 통계가 어쨌단 말입니까? 지금 그걸 왜 말합니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통계는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통계를 건드려서 망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물가상승률이 통계를 조작해서 6%라고 그랬는데 그때 EU가 12%라는 걸 밝혀내면서 그리스의 완전히 경제가 붕괴돼서 이제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을 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제서야 그리스가 회복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통계라는 것을 만약에 진짜 어떤 정부든, 누구든 중간에 수치 내놔 봐,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바꿔가 가능한 국가라면 그 국가는 공산주의국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화]

문재인 정권 정권교체됐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있었든 어찌됐든 교체가 됐으니까 국민이 그거는 심판한 것이고. 그리고 통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에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압수수색 3일 동안 받고. 그 사람들 소환조사받을 거예요, 직권남용으로. 유병호 총장부터 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다면 그 통계가 그렇게 국가사범이고 문재인 정권이 조작정권이라면 통계에, 그러면 감사위원회 열어서 감사위원들 의견도 들어서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안 하고 사무처에서 수사 요청해서 보도자료 30페이지나 뿌리냐는 말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주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 17일째였는데 이미 의료진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단식 중단을 해달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상당히 완강한 것 같습니다. 계속 단식을 이어갈 태세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의원총회를 열고 또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의총의 이름으로 만약에 요구했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소프트 랜딩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또 그걸 위해서 의총이 갑자기 이렇게 열린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많은 걸 얻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공과,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그 직전까지 한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직전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김남국 의원의 제명 부결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큰 파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거의 그것을 약속했고, 대외적으로 약속을 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3:3 특위소위가 동수가 되면서 부결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명계도 바로 그때 토론회를 열어요. 오전에 토론회를 열어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단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비명계의 수장들도 다 지금 가서 단식 걱정을 해 주잖아요.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설훈 의원도 그렇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그러면 비명계의 또는 다른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한목소리가 됐어요. 직전까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18일날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25일날이나 21일날 투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걱정하듯이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는 떠나서 어찌됐든 자신은 몸을 추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또 다른 투쟁, 투쟁이라는 게 꼭 단식투쟁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지금의 정국, 또 민주당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민생이라든지 이런 정국도 있고 또 정기국회가 바로 연결이 되고 국정감사도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의총이라는 정말 자당의 의원들의 전체 목소리를 함께 그렇게 냈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연착률의 하나의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출구를 찾아야 할 때다, 동의하십니까?

[유용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곡기를 끊은 지 17일째고요. 다음 주 되면 20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김남국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 당내 비명계의 권력투쟁 때문에 했다, 그리고 하면 안 되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인간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고요. 생명을 존중하는 집단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그런 것은 김기현 당대표가 처음에는 거의 조롱식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단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며칠 하다가 말겠죠. 지금 거의 생명을 바쳐서 한다는 것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저 정도까지 하겠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놀라서 이제는 김기현 당대표가 단식을 중단해 주세요 요청만 한단 말이에요, 찾아가지는 않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과거에 군사독재정권인 전두환 정권 때 83년도에 김영삼 당시 정치 활동도 못했던 김영삼 총재가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했을 때 광주민주화운동을 학살했던 전두환 정권도 당시에 청와대에서 고위 인사들이 찾아가서 김영삼 전 총재의 단식에 대해서 살피고 점검을 하고 그 여파가 엄청날 테니까요. 그리고 요구했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택연금 정도는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민주화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럼 대통령실에서 한 번이라도 신경을 썼냐. 대통령이 이건 신경 써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1 야당 대표가 곡기를 끊고 17일째, 18일째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169석을 갖고 있는 제1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네 김남국 의원을 살리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비명계의 정치 권력 때문에 한 것인지 대통령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은 파트너 아닙니까? 국회에서 정기국회도 해야 하고 예산안 처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왜 그러시느냐 알아보기도 하고 만류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된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계속 폄훼하고 하고 부분들이 역풍이 당연히 오죠, 국민 여론에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압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한 인간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아무리 출세지향적이고 야망을 갖고 있고 권력만 쫓는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인간이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태도를 바꿔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야가 통합의 정치를,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야당의 의견도 들으면서 국정운영을 안정화시키면서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초에는 검찰 영장청구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상당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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