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다시 검은 옷 입은 교사들…"교권 4법 처리돼야"

김민준 기자 2023. 9. 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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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2주 만에 다시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은 점들의 집회'라는 이름 아래 교사 3만여 명이 검은색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어제(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이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만큼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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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들이 2주 만에 다시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점들의 집회'라는 이름 아래 교사 3만여 명이 검은색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어제(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이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만큼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질서 있는 집회 운영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결하라! 의결하라!]

매번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박윤대/강원도 원주시 : (제가 사는) 원주는 아주 가까운 편이고, 전라도나 경상도 또 제주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교권 보호를 위한 논의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안타까움도 적지 않습니다.

[참여 교사 :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다 같이 정한 거는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저는) 사실은 순종을 되게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게 결국 이런 일을 초래한 것 같아서.]

교권 회복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네 가지 개정안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넘기기 전 교육감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성희롱 및 비방 논란이 있었던 교원 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20년째 동결 중인 보직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상민)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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