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 앞 모인 교사들..."교권 4법 반드시 통과"

김평정 2023. 9. 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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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현직 교사 2만 명이 다시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9번째 열린 집회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앞 도로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던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내건 지 2주 만에 전·현직 교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경찰 추산 2만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교사들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당한 교육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곧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4개 법안, 이른바 '교권 4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으려면 아동복지법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여 교사 :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교권 법안을 국회 교육위에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켜나갈 교육 공동체는 불신·혐오·배제보다는 연대와 상호책임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교사들은 그러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실당한 학생을 누가 어디서 맡을지를 놓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치료를 법제화하고, 정서적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집회 참여 교사 :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프고 힘들 때 눈치보지 않고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한계 상황에 내몰린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경기 고양과 용인, 대전 등에서 이어지는 상황.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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