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교사 국회 앞으로…"교권 4법 9월 국회 의결하라"

▲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요일인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다시 국회의사당 앞을 빼곡히 채웠다.

7주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은 건너 뛴 뒤 2주 만이다.

주최측 추산 3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교사들은 검은옷 차림으로 의사당대로 4개 차로와 일대 인도를 가득 메운 채 국회에 항의 표시로 등을 보이고 앉았다.

사회자는 “(목숨을 끊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던 지난 4일 전국 교원들은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운을 뗐다.

사회자는 이어 “교권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더딘 입법이 남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한표씩 지닌 무서운 유권자”라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를) 등지고 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권 4법’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8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9910명에 달한다”며 “긴 조사 끝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져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명단관리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발언자로 나선 또 다른 교사는 “교육부는 고시안에서 훈계를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지적해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건 훈계가 아니어서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한 것이냐”며 “교육부는 교사 3만5000명의 목소리가 담긴 현장 요구안을 받고 교사들과 무수히 많은 간담회를 가졌음에도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 4법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 적용 배제하라’, ‘죽지 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전의 7차례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집회에서도 교사들은 줄을 맞춰 앉고 끝난 후에도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주도에서 80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동참했고 전남 등 전국 각지의 교사가 91대의 버스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