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문정부 '통계 조작'"…"윗선 규명" vs "감사 조작"

정영민 2023. 9.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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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식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의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이어갑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오세요.

<질문 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4년여 동안 확인된 것만 94차례였다는데요. 감사원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2> 감사원은 검찰 수사도 요청했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포함됐는데요. 정책실장 전원에 대한 수사 요청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문정부 인사들은 현정부가 감사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진실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3> 국민의힘은 국기문란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후로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작된 정치조사라고 반박했는데요. 전 정부 인사들도 시장 상황을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통계 조작이냐, 해석이 다른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질문 4> 문제는 이번 통계청 감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보고서 발표가 아직 남았고요. 18일부터는 여가부와 전북도에 대한 새만큼 잼버리 감사도 시작되는데요.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내년 총선 정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5>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17일 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여야 대표회담을 열자고 했는데요. SNS로 입장을 냈는데요. 단식 중단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건강이 악화한 이 대표, 오늘은 누워서까지 당무를 보는 등 확고한 단식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이 비상 의총을 열어 단식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부 여당이 출구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의총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18일로 예상되고요.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추석 전 표결이 전망되는데요.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부결 목소리를 내고도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론을 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 8> 윤 대통령이 국방부 신원식, 문체부 유인촌, 여가부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20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여야, 입장차가 극명합니다. 여당은 역량과 능력을 높게 평가했고요. 야당은 막말과 편향성을 지적하는데요. 또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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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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