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경신...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여름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여파일까요?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불안합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물가는 앞으로 더 들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물가 안정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추석 장바구니 물가, 경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 같더니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3.4%까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석병훈]

물가 상승률이 원래 7월에는 2.3%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런데 다시 3%대로 반등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그것이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빠르게 하락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석유류 가격 하락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석유류 가격의 하락 폭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린 첫 번째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번 요인은 폭염, 폭우 등 기상요인으로 인해서 특히 농산물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다가오고 또 휴가철에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감소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앵커]

기름값 그리고 기상 상황 짚어주셨는데 추석 얘기해 주셨잖아요. 추석 차례상 비용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통계 나온 것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5%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석병훈]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이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추석 제삿상 준비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쇠고기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우 사육 두수가 올라가면서 한우 가격이 안정돼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한 요인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남은 성수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톤을 풀어서 추석 연휴 직전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시장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차례상 비용은 작년보다는 하향 안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말씀하신 대로 쇠고기 가격은 조금 부담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과, 배가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석병훈]

사과하고 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뛴 것은 당연히 폭염, 폭우 그다음에 이상 저온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낙과 피해도 발생하고요. 최근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것으로 결국은 공급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과하고 배의 가격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석 전에 추가적인 대책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과하고 배를 빠르게 출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운임료 같은 생산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중 가격보다 최대 20%까지 싼 실속 선물세트라는 것을 정부가 공급량을 2만 세트를 늘려서 10만 세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효과가 있을까요?

[석병훈]

글쎄요, 워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기 때문에, 추석에는. 특히 사과하고 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분들이 체감할 정도로 큰 폭으로 사과하고 배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게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 영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까?

[석병훈]

국제유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하는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러시아 역시 30만 배럴 감산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에 설상가상으로 리비아도 대홍수를 겪으면서 원유 수출항 네 곳을 폐쇄해서 리비아로부터의 원유 수출도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유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줄어드니까 원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대 국제유가가 다 9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연내에 100달러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 많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두바이유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지금 95달러까지 배럴당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100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난방 수요가 증가하니까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경기를 회복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원유 수입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앞으로 미국이 이런 고유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미국에게 적대적이었던 산유국이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한테 여러 가지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 증산이 오펙플러스 산유국 기구의 감산 결정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국제유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 멈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기 반등이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경기침체가 지속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이 향후 국제유가의 안정을 달성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배럴당 100불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추워지니까 더 오를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국제유가 올라서 지금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물가 안정에도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 2, 3주에 걸쳐서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석유류 가격 하락 때문이었는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상승 폭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데요.

문제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뛰어도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당장 반등하지 않으로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서비스 산업에서 생산 비용을 올려서 서비스 가격 역시 상승을 하게 되면 시간을 두고 나서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조차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는데 이런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일단 10월까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거 더 연장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잖아요.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했을 때 어느 정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석병훈]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에서 지하철 요금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 버스 요금 이런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을 했는데 유류세 인하를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대중교통을 타지 말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녀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하에서 다른 가격들, 대중교통 요금 같은 가격들은 상승을 하는데 석유류 가격만 유류세 인하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을 낮춰주면, 정부가. 그 석유류가 싸 보여서 사실 휘발유 소비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7월까지 우리 휘발유 수입량이 올해 초부터 전년보다 5.4%나 실제로 증가를 했고요.

이것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휘발유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낮춰도 수요가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석유류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세수 부족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으니까요.

[앵커]

다음 달에 지하철 요금도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미국 FOMC에서는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에서 20일에 금리를 결정할 텐데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이 굉장히 유력한 전망을 얻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8월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 헤드라인 물가지수 상승률은 3.7%로 7월들의 3.2%보다 0.4%포인트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보다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입니다. 왜냐하면 식료품 가격은 기상이변 같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석유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은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미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변화로 대처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중요한데 미국의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4.3%로 7월에 4.7%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으로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다음 번에 가서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석병훈]

그렇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이번에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결국은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런 이유 때문에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도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 11월에 가서.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 주제를 바꿔서요, 지금 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금리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기준금리 2월부터는 계속 3.5% 동결되어 있는데 왜 주담대는 계속 오르는 겁니까?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시장금리라고 하죠. 기준금리는 동결이 돼 있지만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예금금리하고 예적금 금리하고 채권금리인데요. 그 예적금금리와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적금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에 지난 고금리 시점에서 예금과 적금을 들었던 고객들이 많았는데요. 그 많은 예금, 적금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 예금, 적금을 다시 붙잡아놓기 위해서 은행권에서 예적금금리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가격과 국채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국채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은행채 금리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채 금리와 예적금 금리,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올 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이 대출금리 역시 상승을 하는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6%를 뚫고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생기니까 대출받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은행권 주담대 지금 7조 원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집 사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높은 금리라 할지라도 지금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고 하죠.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서 지금 주택을 사는 것이 나중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난 다음에 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이자비용을 제하고도 많은 수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 기대가 확산되고 있어서 고금리 상황하에서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8월에 전월 대비 무려 7조 원이나 늘어나서 이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제가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CSI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데 작년 11월 이후로 9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8월에는 107을 넘어섰는데, 100을 넘어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대표 가구들 중에서 현재보다 향후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가구 수가 떨어질 거라고 대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소리거든요.

[앵커]

기대감이 있는 거네요.

[석병훈]

그렇죠. 이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이렇게 가계빚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특례보금자리론 요건 강화했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축소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석병훈]

저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금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초과와 6억 원 초과 가격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 주담대를 늘린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표 금액의 이미 95% 이상 대출이 나간 상태거든요. 소위 말하는 대출 받을 사람은 다 이미 받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뒤늦게 규제를 해봤자 주택담보대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보고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폭이 급등을 했는데 정부가 그래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에 만기를 50년보다 짧은 40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제조건을 달았거든요.

왜냐하면 만기 기간 내내 나의 소득이 감소할지 말지가 입증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고려하냐 하면 은퇴 시점 그리고 남은 수명을 고려하려니까 사실상 40대 이상의 고연령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마라, 추가로. 이런 압박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나이에 따른 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하나의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란. 그래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추석 장바구니물가, 그리고 경제 상황 짚어봤는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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