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9월 중 처리하라"… 교사들 2주 만에 다시 거리로

16일 국회 앞에서 9차 집회 개최
'교권 회복 4법' 9월 중 처리 촉구
"교육 현장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교육 현장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토요 집회가 2주 만에 재개됐다. 교사들은 최근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운명을 달리한 동료 교사들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9차 집회를 개최했다. 교사와 시민 약 3만 명(집회 측 추산)은 검은색 옷을 입고 현장에 나왔다. 손에는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 '9월 국회 1호 통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던 4일을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지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교권 보호 관련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집회를 잠시 멈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4법'을 의결했다.

이날 다시 거리로 나온 교사들은 "지난 4일 교원들이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란 움직임을 보였고 대다수 학부모가 이를 지지했음에도 교육부와 국회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며 "교권 4법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4법을 처리해달라는 요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들의 과도한 악성 민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서울·전북·경기·제주·대전 등에서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원인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국회에 교권 회복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