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대응 예산 2년새 4300억원 급증 [홍태화의 경제 핫&딥]

일본 오염수 방류 약 30년간 이어질 전망…이대로 가면 12조원 더 필요
수산업계 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짧은 소요로 끝나도록 유도해야
불안 없도록 점검 예산 비중 늘리고, 필요시 수입 규제 강화 검토도 긴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예산이 2년 사이 4000억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가 3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산업계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비교적 짧은 예산 소요로 끝나도록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빠르게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능 검사를 더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제재 규제를 잠시라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예산은 본예산 기준 3042억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예산은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5281억원이 쓰인다. 여기에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예비비 800억원까지 편성됐다.

내년엔 또 다시 2000억원 가량이 늘어난다. 내년 오염수 관련 예산은 7380억원으로 편성됐다. 2년 사이 규모가 4338억원 더 커진 것이다. 비율로 따지면 242.6% 증가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 수산물 소비 타격을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 7380억원 중 6804억원이 어업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이다.

수산업계 소비 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원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수산물 소비는 급감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국내 어업 생산량은 325만6000톤으로 전년보다 4.7% 늘었지만, 다음 해인 2012년 감소세로 돌아서 2.2% 감소했다. 2013년에도 1.5% 줄었다.

생산액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국내 어업 생산액은 2011년 8조7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직후 줄어들기 시작해 2012년 4.8%, 2013년 6.0% 각각 감소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어업 생산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200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어업 생산액은 1998년 7.3% 증가했다가 1999년 1.5%, 2000년 5.9% 각각 감소했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이 가을 꽃게 등 수산물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다만, 이러한 예산 소요 증가가 기조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방류는 30년간 이어진다. 매년 4000억원씩 예산을 30년 동안 더 쓴다면 12조원이 필요하다.

보다 빠르게 국민이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거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 소비 대응을 위한 대증적 예산 소요보다 안전 검사 강화가 긴요할 수 있다.

내년 예산 7380억원 중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 예산은 576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 중 7.8% 수준이다.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는 바다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이를 만회할 만한 점검 예산 확대와 홍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도 일본산 수산물은 8개 현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아예 원천 금지했다. 비교적 유연한 수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이 수산물 수입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수입 금지 조치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전날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역으로 말씀드리면 더 먼저 닿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상당히 정치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제 핫&딥’은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 관련 현안을 보다 깊고 쉽게 설명하는 연재 기사입니다. 경제 상황 진단과 전망은 물론 정책에 담긴 의미와 긍정적·부정적 여파를 풀어서 씁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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