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HUG 대위변제 7월까지 1.6조…회수율 15%

[전세사기]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7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엔에게 되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약 1조6천억원에 이르지만, 대위변제액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대인이 전세계약 기간 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총 9994건 발생했다. 사고 금액 규모로는 2조7637억원 수준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로, 실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7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 보증금은 1조651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회수액은 대위변제액의 15%인 2442억원에 그쳤다. 특히 대위변제액 1조6512억원 가운데 90.6%(1조4966억원)가 발생한 수도권 지역 회수율이 11%로 다른 지역에 견줘 낮다.

공사의 대위변제액은 매년 커지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 수 증가한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가 냉각되며 ‘깡통전세’가 양산된 영향이다. 공사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에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지만, 지난해 24%로 한해 전에 견줘 반토막이 났다.

보증 사고는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며 공사의 재정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7천억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액이 반영되며 급한 불은 껐지만, 회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공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악성임대인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겠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뿐 아니라 악성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