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통계 조작' 논란에 여당 "문 전 대통령 책임" vs 야당 "여론 물타기용 감사"

국민의힘 "통계조작·대선공작, 최고 정점 누군지 밝혀야"
민주당 "여론 돌리려 해결사 자처…안기부 행태 따라해"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올해 1월 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1.02. co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종희 기자 =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부토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를 놓고 이틀 연속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물타기용 정치감사"라고 맞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신하느냐"며 "나라를 망친 죄, 국민을 우롱한 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뒷받침돼 반드시 조작의 진실을 밝혀내야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취업 등 통계를 밝히며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통계조작으로 산하기관 학대해 국민까지 속인 조작 정권"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또 적반하장,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집값 정책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하는 등 드러난 사실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만 우기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며 압박하다가도 집값이 떨어지면 피자를 쏘겠다며 기뻐했다 한다"며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산하기관을 학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장은 무자비하게 압박당했고 심지어 통계청 실무자의 '통계 사전보고는 불법'이라는 호소에도 통계를 미리 빼내고 조작을 강요했다"며 "그리고 불리한 통계가 계속되자 통계청장을 경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강욱 의원이 비서관으로 있던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토부의 부동산원 외압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며 무시했다"며 "통계 조작은 집값과 소득,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나라의 혼란과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한 통계조작과 대선공작 사건의 최고 정점인 그분과 배후를 철저히 밝혀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와 각종 경제지표를 조작하고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데도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통계를 마음대로 조작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할 정보인 통계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대표. 2023.09.14. suncho21@newsis.com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논평에서 "감사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쯤 되면 오직 정권 보위를 위한 기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감사원이 감사 최종 결과도 아닌 중간결과 발표 형식을 빌려 여론몰이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감사 초기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고 7개월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며"마치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정부를 탄압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고 해봐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곳도 감사원이고,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 사건을 만들어 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곳도 감사원"이라며 "정권 보위 외에는 그 무엇도 관심 없는 감사원의 행태를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감사원의 국기 문란에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선 입수하고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왜곡 의혹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총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