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발 떼자마자 ‘빚쟁이’ 꼬리표.. 학자금 대출 체납률 “10년만 최고”

2018년 대비.. 60% 늘어나
학자금 상환 대상 29만 명
552억 원 체납.. 체납률 15%↑
일자리 개선 등 정책 촉구

번듯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출발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학창시절 받았던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월급이라도 뒷받침되면 다행인데,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만큼 여건이 빠듯해, 양질의 고용환경 제공 등 보다 복합적인 정책 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모두 29만 1,830명으로, 2018년 18만 4,975명과 비교해 5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학자금 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과 무관하게 상환기간이 정해져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도입됐습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18년 2,129억 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체납된 학자금 규모가 552억 원으로 206억 원이던 2018년의 2.7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인원은 2018년 1만 7,145명에서 지난해 4만 4,216명으로 2.6배 증가했고, 체납률은 금액 기준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체납액이나 체납자가 늘어나는 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해 소득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기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고용 여건과도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초부터 이어진 전반적인 고용 호조 상황에도 청년층 고용지표는 역주행인게 대표적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3.1%로 지난 1982년 7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0%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26만 8,000명 늘면서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전달보다 7만 7,000명이 늘면서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10만 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p) 줄어 모든 연령층 가운데 유일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8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같은 저조한 고용 흐름 속에 일자리 여건마저 취약한 상황에선, 청년층 부담을 덜어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