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한동훈 법무부, 범죄를 범죄로 덮지 말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과 관련, "'범죄로 범죄를 덮는' 행위의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으며, 윤 대통령 측이 50분 간 최종 변론에 나선 것에 반해 법무부 측은 15분 만에 최종 변론을 끝내버렸다"며 "이런 '침대축구'식 대응은 2심 재판 내내 반복되어 왔다. 오죽 답답했으면 재판부가 나서서 법무부 측을 질타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한동훈 장관에게 묻는다. 공직자의 기본 자질인 공사 구별조차 내다버린 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남용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범죄로 범죄를 덮는' 행위의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일 2심 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고, 곧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한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