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 경기도 RE100플랫폼, 예결위 질타에 무산 위기

국민의힘 "김동연을 '기후환경 선구자' 만드려는 것"
민주당 "상임위 사전설명 미흡 아쉽지만 RE100 필요"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무산 위기에 처했다. 도가 예산 부활을 호소하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RE100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당초 예결특위는 전날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안건 심의가 길어지면서 자정에 2차 회의를 자동산회한 뒤 차수변경해 16일 새벽까지 심의를 이어갔다.

허원(국민의힘·이천2) 부위원장은 "현재 RE100 플랫폼 구축이 급한 사업인가. 김동연 지사가 민생경제를 추경의 중점으로 둔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시급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지사께서 지금 경제 쪽으로 안 풀리니까 기후환경과 신설하고 '기후환경 선구자'로 방향을 트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 외 미진한 부분을 보태면 되는 거지 경기도에서 따로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겠나"라고도 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이 있다"라며 해당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산단에 있는 기업에서 RE100을 추진할 때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기업의 RE100 대응, 무역장벽 대응에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해 중대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봤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이데, 부담금 자체가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해서 재정적 시급성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6월 탄소공간지도를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에도 (지자체가) 별도로 만들라고 명시돼 있다. 데이터를 정확히 정리하고, 미흡한 부분을 신규로 하는 내용이라 중복성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도 했다.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은 "상임위 심의에서 양당 위원들이 준비 소홀 등을 지적했다. 여야가 대립했으면 예결위원 설득해서 다른 결정을 하겠지만, 양당 의원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을 예결특위 위원을 설득해서 다른 결과를 내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전설명 부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질타하면서도 집행부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를 설명하며 지원했다.

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부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환경보전기금을 이제 반납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탄소공감시스템에 보면 상세 정보가 지자체 주도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했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추세로 지역주도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 반도체, 첨단산업 수출로 먹고사는 경기도 기업에 RE100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은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서둘러 정리가 돼서 필요한 사업이 원만히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차 국장은 "지난해 해당 예산을 세울 수 없었고, 올해 쓰지 않으면 소진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은 당시 "경기도가 추경에 중점을 둔 것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나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경이 필요할 만큼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가"라며 추경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처음으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한 경기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열고 도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전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수치로 보면서 탄소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선정과 재생에너지 거래·기후환경 정책 수립·폭염대응과 집중호우 대책 수립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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