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곡물 '직접수입 금지' 해제…동유럽 3국은 반발

흑해협정 만료, 우크라산 육로 수입…가격폭락 막으려 '경유'만 인정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금지 유지…잠잠했던 EU 분열 씨앗 될수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전경.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동유럽 5개국의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직접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반색했지만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이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모처럼 단결했던 EU가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16일 만료를 앞둔 동유럽 5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직접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우크라와 국경을 접한 5개 회원국 내 농산물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집행위는 러시아가 7월 종료되는 '흑해 곡물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시사하자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동유럽을 경유해 중동·아프리카 등지로 수출될 수 있도록 대체 육로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면서 해외 곡물 유입으로 동유럽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밀, 옥수수와 유채·해바라기씨의 역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5개국이 적용 대상이었다.

EU의 금지 조치 넉달 만에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동유럽 판매가 가능해지자 우크라이나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EU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EU의 진정한 단결과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칙과 합의가 이행될 때 유럽은 항상 승리한다"고 했다.

반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국 법규를 적용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자국 내 집회에 참석해 "집행위 만류에도 불구하고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며 "폴란드 농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연설했다.

헝가리는 이날 정부 법령을 공표해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비슷한 시각 슬로바키아 정부도 우크라이나산 곡물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집행위와 우크라이나는 동유럽국들의 수입 금지 조치가 위법임을 분명히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각국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텔레그램을 통해 각국의 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동유럽국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30일 이내에 수출 허가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도입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조치가 시행되는 한 수입 금지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