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 우크라 곡물 ‘직접수입 금지’ 16일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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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동유럽 5개국 시장 보호를 위해 적용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직접 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EU가 이날부로 종료되는 수입 금지 조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EU의 이 같은 결정에도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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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동유럽 5개국 시장 보호를 위해 적용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직접 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체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EU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16일부터는 모든 수입 제한 조처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직접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집행위는 해당 조처 시행 이후 5개국의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며 이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EU는 추후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30일 이내에 수출 허가 시스템을 비롯한 법적 대비 조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EU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로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되자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폴란드 등 EU 동유럽 국가를 경유해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경유보다는 동유럽 시장에 직접 유입되는 물량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각국 시장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EU는 5개국을 통한 우크라이나산 경유만 허용하되 직접 수입은 한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일단 EU가 이날부로 종료되는 수입 금지 조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EU의 이 같은 결정에도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수입 금지가 폴란드 농민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동영상 메시지에서 폴란드 등 3개국의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문명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와 폴란드 등 3개국의 이견 때문에 EU 내 긴장이 재점화했고 특히 이웃국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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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호 기자 (khan00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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