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대출 문턱 높이자 활개치는 김 실장…90만원이 닷새 뒤 122만원으로 '부메랑'

[사진=A씨 제공]

소액의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지난달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 업체에서 60만 원의 급전을 빌렸습니다.

미등록, 즉 불법 대부업체가 부과한 '연체금' 명목의 이자는 매일 8만 원씩 불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60만 원을 빌려주며 90만 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원금의 50% 수준의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A씨는 "90만 원이 122만 원으로 오르는 데 5일이 걸렸다"며 "하루 연체비를 받는 곳도 있지만 시간당 연체비를 받는 곳도 있다. 1시간당 3만 원이 붙고, 3시간에 15만 원까지 붙는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스스로 김 실장이라 칭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은 "(우리는) 시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면서 독촉했고, 부모님 등 지인들에게까지 불법 추심도 일삼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을 찾는 서민들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30만 원을 일주일 뒤 50만 원으로 갚으라고 하는 일명 '3050 대출'이 활개를 치는 모습입니다.

서민 없는 서민금융…'초고금리 불법 사채' 기승

최근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들까지 신용대출 공급 규모를 대폭 줄이며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2분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0조 원가량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만 보면 가계대출은 오히려 6조 원 넘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7천억 원 또 줄었습니다. 전달 5천억 원 감소한 것에 비해 감소폭도 더 확대됐습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9조 원이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들여다보면, 저축은행 업계가 취급하는 규모가 약 17조 원에서 약 5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부업계가 내준 대출도 4조1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취급 규모도 4조3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자료=김희곤의원실]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신규 공급한 가계신용대출 금액은 5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공급 규모인 17조2천억 원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저축은행 등의 조달 비용은 커졌는데 최고금리는 낮아지고, 쉽게 말해 역마진이 나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적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줄이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최고금리를 높여서 암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권 급전 창구가 막히다 보니,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에 더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이자율 414%…'미등록 업체' 피해 주의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의뢰받은 민원 6천712건의 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414%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이었으며, 이중 '급전' 대출 피해가 6천5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제 한 등록 대부업체 관계자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천, 수만 퍼센티지까지 이자가 붙게 된다"며 "등록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이자 제한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데, (미등록 대부업은) 매월 20%씩을 받아 가니 그렇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는 20%, 이들이 부과할 수 있는 연체이자율도 '연 3%'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건수는 올 상반기에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10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천784건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2만5천 건 이상이 '미등록 대부'와 관련된 피해상담 신고였습니다. 이어 고금리, 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수수, 유사수신 유형 등의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팀 관계자는 "피해신고센터 상담 실적을 집계하는데 불법사채 관련 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수사 의뢰를 요청해서 끊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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