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 하면 조직·예산 날려버린다"…22명 수사 요청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 통계들을 조작, 왜곡해 발표했다고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22명을 수사 요청했는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지난 정권 고위직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이 감사 착수 1년 만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감사원은 집값과 소득, 고용 세 분야에서 국가통계가 조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집값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했사했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 수치 조작이 최소 94차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 "주택정책과장은 뭐 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고용 지표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조작한 통계를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 홍보에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처장 : BH(청와대)는 통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통계청으로 하여금 BH(청와대)의 입장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대외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나왔는데, 감사원은 고발이 아닌 수사요청은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전민규)

조윤하 기자 ha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