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확 느껴질 만큼 인하”…사장님들 이번엔 약속 지킬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첫 간담회
‘이권카르텔’ 지적에 대책 고심

방통위원장-이동통신 3사 대표 간담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신3사 대표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통신 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후 사업자와 가진 첫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가계통신비 인하, 불법스팸 근절, 유통점·알뜰폰사와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에게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3사는 그동안 5G 요금제라는 캐시 카우를 바탕으로 꾸준히 높은 영업이익을 확보해왔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통신 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통신3사 대표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통신비 측면에서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단통법은 단말기 판매에 있어서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공시를 의무화한 법안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도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취임한 KT 김 대표에게 별도로 “축하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인하, 공정한 경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다만 5G 요금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