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특위 "美에 투자한 中 배터리기업에 IRA 보조금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문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고션 하이테크의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문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고션 하이테크의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고션 하이테크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면서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심사하는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고션 하이테크와 관련해 지난 4월 재무부로부터 'CFIUS는 이런 종류의 투자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답변받았다고 밝힌 뒤 옐런 장관에게 CFIUS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중국공산당이 후원하는 기업이 미국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발전을 무너뜨리도록 허용하면 국가 안보와 필수 공급망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납세자가 돈을 대는 투자와,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제공하는 배터리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국가안보와 필수 공급망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배터리의 경우 올해부터 전체 부품 가치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해야 한다.
이후 일부 중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자동차 기업과 합작해 미국에 배터리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고, 이는 중국 기업이 IRA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표 사례가 지난 2월 미국 포드가 중국 CATL과 기술 협력을 통해 미시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하원 세입위원회와 미중전략경쟁특위가 조사 중이다.
blue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35년 교직 마치고 별이 된 故이영주 교감…"선생님, 그립습니다" | 연합뉴스
- 기저귀 차림에 떨고 있던 치매 노인…무사히 가족 품으로 | 연합뉴스
- 김호중, 강남서 뺑소니 혐의 경찰조사…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종합) | 연합뉴스
- "아저씨 안돼요, 제발제발"…여고생이 교량난간에서 40대男 구조 | 연합뉴스
-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 연합뉴스
- 제주 골프장서 카트 연못에 빠져…1명 심정지 | 연합뉴스
-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철제 불상의 손이 사라졌다" 의혹 제기 | 연합뉴스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17조원 받고 '게이츠 재단' 떠나기로 | 연합뉴스
- 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감사 일주일 전에 주식 전량 팔았다 | 연합뉴스
-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에서 '비닐 조각'이 한가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