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들 “시장 더 정확히 보려고, 통계 추가로 더 받아봐”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주도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가 15일 공개되자, 문 정부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감사를 조작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감사원의 통계 감사는 시작부터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집값 통계를 미리 보고받은 것 자체가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문 정부 청와대가 미리 받아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을 때마다 부동산원에 ‘사유를 소명하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고 봤다. 그러나 사의재는 “부동산 통계를 추가로 더 받아본 것, 급격한 통계 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 기관에 설명을 요청한 것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가 문 정부에 불리하게 나오자, 청와대가 통계청에 이런 통계들은 조사 방법의 문제로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근거도 없이 내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사의재는 “통계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이상 사례를 제거하거나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통계 관련 표현을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사의재는 또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이 조작의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통계 조작이 성립될 수 있다”며 “통계 조작이라는 감사원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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