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등 우크라 곡물 수입금지 연장 불허…'수출허가제' 도입 계획(종합)

[이즈마일=AP/뉴시스]지난 4월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이즈마일의 곡물 항구에서 작업자들이 중장비로 화물선에 곡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2023.09.1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15일(현지시간)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에서 농산물이 유입돼 자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불평하는 인근 국가로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유입되는 곡물이 국경 내에 갇히면서 곡물 과잉 문제가 발생해 현지 농민들의 가격을 낮추고 생계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해온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와 충돌을 야기시켰다. 이 문제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 유럽의단합을 위협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원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금지령에 나섰지만, 이번 주에 곡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시장 왜곡"이 사라졌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16일부터 인접 EU 국가들에 대한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씨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집행위원회가 발표했다.

EU는 또한 곡물 급증 문제를 피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수출 허가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지도자들은 EU가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자체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브뤼셀에 있는 (EU)관료들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자정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국제공조로 뭉친 여러 나라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도 이번 주 초, 수입금지령이 연장되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입금지 연장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의 관리들은 이 같은 방침을 15일에도 재확인했다. 폴란드 집권 여당인 극우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은 이 같은 금지령을 내걸고 10월15일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농민들의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불가리아 의원들은 14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 재개를 승인했다. 아센 바실레프 불가리아 재무장관은 이번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정부의 세수를 고갈시키고 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불가리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나라들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내 "우리는 유럽 또는 국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더욱 제한하는 어떠한 결정도 부당하고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EU 회원국 및 유럽연합 전체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세계 식량 시장에 명백히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러시아는 유엔의 중재로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한 흑해곡물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흑해 주변 인접국가들을 통과하는 경로는 밀, 보리, 옥수수, 식물성 기름의 주요 세계 공급국인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농산물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할 수 있는 주요 길목이 됐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다뉴브강 항구에 대한 공격으로 매달 수백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을 매달 루마니아의 흑해 항구로 운송하는 경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유럽을 관통하는 도로 및 철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AP가 짚었다. 이는 농업 의존도가 높은 우크라이나에도 이상적이지 않다. 우크라이나의 재배자들은 높은 운송 비용과 낮은 생산 능력에 직면해 있다.

올해 초 이들 5개국이 일방적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EU는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씨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수출하기 위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EU는 또 피해국의 농민들을 돕기 위해 5630만 유로의 초기 지원책 외에 1억 유로의 특별 원조를 추가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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