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 운영의 기초 흔드는 중대 범죄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국가 통계 작성 기관을 압박해 주택·소득·고용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전(前) 정권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94차례 이상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집값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통계법상 공표에 앞서 외부로 제공될 수 없는 통계치를 통계 작성 기관에 불법적으로 요구해 집값 상승 폭이 높으면 변동률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는 실제와 달리 집값·전세가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요구했다. 집값이 올라 청와대의 질책을 받은 국토부 관계자들이 부동산원에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부탁드린다”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통계 조작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계소득이 감소하거나 분배가 악화했을 때는 통계청이 임의로 가중값을 조정해 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주물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가 보도 자료 문구를 일일이 수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정권에 유리하게 왜곡된 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홍보 도구로 활용됐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그만큼 정확성과 신뢰도가 생명이다. 정권이 통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왜곡하는 행위는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재정 적자 통계를 실제의 절반 이하로 조작했다가 대외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고 국가 부도 위기로 내몰렸다. 아르헨티나도 2006년 이후 수년간의 물가 통계 조작 끝에 국가 경제 파탄을 초래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 국기 문란 행위인 통계 조작을 수사하는 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통계 조작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검찰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