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도적 힘만이 진짜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지킨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에 참석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가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연대해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냉전·블록화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시도하는 등 한반도 안보 지형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유리 가가린’ 공장의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Su)-35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 등 연일 전쟁 준비 행보를 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 우주기지를 방문했던 김 위원장은 전략 핵잠수함 등을 운용하는 태평양함대사령부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전투기나 핵무기 개발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이벤트에 매달리고 평화 타령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게 해줬다.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일 등 가치 공유 국가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가동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응징 능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을 구체화하는 것과 함께 3축 체계 고도화,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으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 군사력 확보와 실전 훈련 반복으로 지속 가능한 진짜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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