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악플’ 수단으로 변질된 서술형 문항 없앤다

이주호 부총리 ‘교원과의 대화’

올해 교원평가는 아예 안 하기로
담임·보직 수당도 대폭 인상 검토

교육부가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악플’(악성 댓글)을 남긴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올해에는 교원평가를 건너뛴다. 수년 동안 동결돼 있던 각종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매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역량을 5점 척도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익명으로 교사에게 전달된다. 교사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학기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간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악플 마당, 즉 익명성에 기대 교사에 대한 악플을 쓰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세종시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성희롱성 글을 써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문구를 게시하고 금칙어 목록을 늘려 필터링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강한겨레 대원국제중 교사는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서술형 평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윤희 금성고 교사도 “교원의 역량 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교원평가는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자기 평가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교별로 진행될 예정이던 이번 연도 교원평가를 아예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도 대폭 올릴 방침이다.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2016년에 2만원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이다.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1년째 월 7만원이다.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현장 교원들에게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주 현장 교원과 만남을 갖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