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 평가 않고 담임 수당 대폭 올린다

이주호 장관, 교사 지원계획 밝혀
모든 교사들에 무료로 심리 검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5일 담임이나 부장을 맡은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고, 올해 교원 평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선 교사들을 만나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관계 부처, 정당과 협의해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해드리겠다고 약속한다”며 “올해 교원 평가를 유예하고 서울형 평가 폐지는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인데 2016년 이후 오르지 않았다. 교원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 등 방법으로 교사를 평가하는데, 교사들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작년엔 교원 평가 서술형 문항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올 연말까지 교사가 심리 검사·치료를 희망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 여파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심리 치료를 원하는 교사는 누구나 연말까지 어디서든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거주지 주변 병원, 시·도 교육청의 교원 치유 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을 찾아가면 된다. 온라인 검사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치료 횟수나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할 ‘교권 4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사들은 지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중단한 서이초 교사 토요 추모 집회를 16일 국회 앞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