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산은법 개정’…정치권 갈등 어쩌나?

박선자 2023. 9. 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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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퍼즐,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정치권, 상공계 등이 전담팀까지 꾸려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권 장외 설전이 이어져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둔다"고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 상공계와 시민사회가 꾸린 전담팀이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조속한 산은법 개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논의가 미뤄진다며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내년 총선까지는 거의 기대를 하기가 난망하고, 또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새로운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갈등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 법안심사소위를 돌연 취소한 문제가 제기됐고,

[김희곤/국민의힘 국회의원 : "산업은행법이 정무위 소위에서 일단 상정이 됐다가 일단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바람에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개정안까지 발의했지만 중앙당 반대 기류는 여전합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언론에서 무조건 "이 법안이 올라갔는데 안 한다"라고 모두 민주당 책임이라 하는데 우리 당은 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타협을 하면서…."]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이 '부산시 문전박대' 발언과 관련한 장외 다툼까지 이어지는 등 정치권 갈등이 산업은행 이전을 더디게 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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