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의견 수렴…‘획정 기준도 없는데’

[KBS 춘천] [앵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7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회의원을 몇 명을 뽑을지조차 결정이 안된 상탭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부터 정하겠다며 강원도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국회의원 선거구 8개 가운데 유일하게 시군 경계를 무시하고 만든 선거구.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을입니다.

춘천을 둘로 쪼개 북부지역을 접경지와 뒤섞었습니다.

원래는 안되는 일인데, 지난 선거 때 한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이제는 춘천을 단독 분구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춘천의 인구가 28만 6천 명으로 선거법에 따른 인구 상한선보다 15,000명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강원도의 국회 의석을 8개에서 9개로 늘리거나 아니면, 아예 선거판 전체를 다시 짜야한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의석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면적 특례를 둬서 춘천의 선거구를 2개로 만들고, 주변의 군 단위 지역 서너 개를 묶어 예외적으로 아주 작은 선거구 하나를 만들자는 겁니다.

[허소영/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 "8석을 가지고 또 하게 되면 거대 공룡 지역구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원하는 욕구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겠죠."]

[한중일/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좀 살려서 철원, 화천, 양구, 3개의 시군구가 합친 경우, 한 개의 선거구로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얘깁니다.

강원도의 선거구를 늘리려면, 다른 시도의 선거구를 줄여야하는데, 춘천처럼 인구 기준에 어긋난 선거구가 전국적으로 30여 개에 달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제도의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 1선거구에서 의원을 몇 명을 뽑을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탭니다.

선거구획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10월) 12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