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탄핵 접고 “특검”

사의 표명으로 명분과 동력 잃어
진상규명 특검·검사 탄핵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탄핵과 특별검사제 투트랙으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를 시도하던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접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고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오면서 추진 명분과 동력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교체 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 경질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애초 민주당의 요구였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장관을 경질해 더 이상 탄핵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탄핵 카드를 접은 배경에는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으나, 이튿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이미 교체하기로 한 장관을 탄핵해봤자 별 실익이 없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칫 국방부 장관의 부재 속 북한 도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이 민주당에 돌아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민주당은 특검 등을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어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을 접었지만 ‘검사 탄핵’이라는 대여 공세 카드를 공식화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탄핵 발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