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중앙지검 이송…영장 청구 초읽기

유경민 2023. 9. 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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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에도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2차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이송 받아 6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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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 받았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조만간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다수의 검찰청이 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사건을 하나의 검찰청으로 이송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에도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2차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이송 받아 6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앞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공동취재사진
이 사건은 김성태(55·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등을 받는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간 업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보강수사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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