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교육장관 보좌관에 교사 위촉

이주호 부총리, 오늘 첫 현장 교원과의 대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도 교사들과 마련
"20년 동결 보직수당 인상 추진 약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2023.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성희롱성 답변' 등 교권침해 지적을 받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없앤다. 장관 보좌역으로 현장 교사를 위촉해 교단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20여년 넘게 동결됐던 보직수당의 대폭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종료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당초 이달 중순으로 계획했던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 여부는 이날 논의 후 정하겠다고 했다.

교원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능력이 좋은 교사를 뽑아 재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의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다.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식이다.

지난해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사건으로 학생은 퇴학을 당하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났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교총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3.09.15. kmx1105@newsis.com

교육부는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 폐지와 함께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들과 함께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의 의견도 이와 결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앞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생활지도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상윤 삼가초등학교 교사는 "(교원평가) 폐지보다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윤희 금성고등학교 교사는 "자기평가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에 공감하며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지난 2016년 11만원에서 인상된 지 8년째 동결 상태다.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2003년에 인상된 후 21년째 그대로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꾸려진 현장교사 정책TF 총괄을 맡았던 최서연 경기 남양주 송라초 교사는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15. kmx1105@newsis.com

그는 "교육 정책 마련 시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를 자신 직속의 '장관 교원 보좌역'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현장 교사와 정례적인 대화를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앞서 매주 1회 현장 교사들과 만나 정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으며, 언제까지 만날 지 그 시한에 대해서도 정해 놓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오늘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소중히 여겨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교육이 살아나는 학교', 학생·교사·학부모 3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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