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탄희 "尹 대통령의 혐오정치 폭주, 막으려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증오정치' 폭주는 30% 콘크리트 지지율과 110석 의석 때문
- 이런 반사이익 정치구도를 깨자는 것이 바로 선거법 개혁
- 與 '병립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2016년 촛불 혁명 전으로 퇴행하자는 것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무현의 꿈'.. 약속 지키는 민주당 돼야
- 與의 '병립형'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야.. 주도권은 野에 있어
-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해 막아야.. 尹, 거부한다면 국민 심판받을 것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재산 누락 등 논란? 野, 인사청문특위서 준비 중
- 양승태 '7년 구형'? 국민이 역사적 심판한 것..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 지지부진합니다. 이러자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55명이죠.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정의당 등 소위 진보야당 4개 정당은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선거제도 개편에 앞장서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탄희 >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진행자 >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주민 의원 등등등 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 쉰다섯 분이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 이탄희 > 먼저 그래도 선거법 개혁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청취자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증오 정치가 거의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증오 정치.

◎ 이탄희 > 예, 야당 당대표 단식하는데 사람 안 보내고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극언에 가까운 말들을 한 분을 장관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뭘 믿고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뭘 믿고 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이게 검찰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어쨌든 30% 가까이 나오는 콘크리트 지지율, 그리고 어쨌든 110석 이상 나오는 의석 때문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결국 반민주당, 민주당 혐오만 외치면 모이는 30%와 모이는 110석입니다. 죽어도 민주당이 싫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해도 눈감아주는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반사이익 정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거든요. 이 구조를 깨자는 것이 바로 선거법 개혁 운동입니다. 증오 정치의 토대를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선거법 개혁 운동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 선거법 개혁에 역행하는 개악의 시도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그건 절대 안 된다 물러서면 안 된다 이런 지금 당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의원정수를 줄이자, 이런 정도로 소위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크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 이탄희 >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선거법은. 지금은 상당히 쟁점이 좁혀졌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쟁점은 사실상 의석수를 바꾸기도 어렵고요.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게 어려운 상태에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현행 제도.

◎ 이탄희 >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선거법 개혁 운동의 핵심은 국민들의 선택지를 넓혀서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정당이 상대방만 욕한다고 내가 이익 보는 게 아니니까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일 잘하기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선거법 개혁의 핵심인데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다양성 파괴법입니다. 양당 카르텔 보장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내용은 이래요. 현행법대로 했을 때 저희가 2020년에 거대 양당이 합쳐서 283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병립형 선거제도 다양성 파괴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법에 따르면 똑같은 득표율에서 양당 합쳐서 290석 이상 나온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파괴하고 양당 카르텔을 보장하는 법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과거의 선거제도, 지난 2020년에 했던 선거제도가 아니라 2016년에 총선에서 썼던 선거제도 1인 2표, 그래서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각 당이 정해진 명부에 따라서 따로 집계를 하는 방식, 여기로 국민의힘에서는 돌아가자고 하는 거네요.

◎ 이탄희 >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촛불혁명 전의 선거제도로 퇴행하자라는 주장인 건데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47석이 비례대표잖아요. 이걸 골목상권이라고 보자면 거대 양당은 253석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고 47석 골목상권들은 다양한 정당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빼자 라고 하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2016년 촛불 전 선거제로 돌아가자는 거는 그 47석 골목상권에도 두 당이 들어가서 다 우리가 긁어모으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2020년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죠.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우리도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그 이후에 위성정당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해오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은 어떡할 거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논리를 펴시는 것 같더라고요.

◎ 이탄희 >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당이 되는 거죠. 저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2020년 선거에서 163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합쳐서 103석을 했습니다. 결국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정당이냐에 따라서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 정당에 힘을 실어주시고 소선거구제 선거제도하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1당 2당이 확 갈리는 거거든요. 위성정당을 만든다 안 만든다는 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단견입니다.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2020년 선거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당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의 핵심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당대표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약속했고요. 더 길게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권을 내주고라도 반드시 정치의 구조를 바꿔야만 한다라고 외치시면서 노무현의 꿈이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이 약속을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지켜내야 한다, 이 약속을 어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자라는 운동입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의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 정리하자면 지금 아까도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쟁점은 병립형이냐 아니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거냐 정도로 모아져 있고, 중대선거구제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건 더 이상 쟁점이 아니다.

◎ 이탄희 > 아닙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더군다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댓글을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통령제, 내각제 이런 것도 현재 전혀 쟁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 이탄희 > 전혀 아니고요. 저희 정치개혁 민주당에서 약속한 내용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고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도 지금 내용을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석 배분 또는 병립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석 배분을 권역으로 나눠서 전국 명부가 아니라 권역으로 한 3개 정도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47석을 3개 권역으로 나누면 의석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권역별로.

◎ 이탄희 > 특히 47석을 병립형으로 나누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당 합쳐서 290석 이상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거 자체는 이미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고요. 3개 권역으로 나눈 상태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것만 남은 것이죠.

◎ 진행자 > 전국 명부도 아니고 3개 권역으로 가는 것도 이미 양당의 공감대가 있다.

◎ 이탄희 > 국회의장께서 그 논의의 토대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완성된 합의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쟁점이 지금 그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제냐 병립형이냐, 이게 사실상 남은 쟁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께서는 병립형으로 가자는 것은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의견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한번 툭 꺼내기도 했고 또 병립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논의가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 언제까지 지금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이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 이탄희 > 사실 지금은 기한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왔고요. 이미 지금 법정 기한을 아주 오래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까지 늦춰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방금 국민의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은 연동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당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병립병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만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어차피 현행법대로 내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은 사실 민주당에게 주도권이 있는 협상입니다. 현행법이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위성정당 관련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이 판단을 할 거지 제도를 사실은 해킹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그런 제도 해킹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위성정당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있기는 합니까?

◎ 이탄희 > 제도적인 방안들이 여러 법안들이 지금 제출돼 있고요.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약에 저희 국회가 처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거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거부하고 위성정당을 단독으로 만든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에 19일, 20일 열리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도 법률가로서 자녀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했던 것 이거 내가 법을 잘 바뀐 법을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납득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법률가로서 대법원장 되실 분이.

◎ 이탄희 >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 저희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요.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구나. 인사청문회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정무적인 판단일 수 있고 물론 엄격한 자격 요건을 청문회에서 따져보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 되잖아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 이탄희 > 그렇죠.

◎ 진행자 > 민주당 내부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탄희 > 방 말씀드린 걸로 제가 대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가 곧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당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공개될 겁니다.

◎ 진행자 > 뭔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7년 구형이 됐습니다. 근데 문 전 대통령이 실체불분명한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해서 사법부를 흔들었다, 이렇게 최후진술을 했어요. 양 전 대법원장의 최후진술 관련해서 당시 한 사람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 이 사건은 이미 저는 국민들께서 역사적인 심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판사는 특권을 가진 신성불가침의 신이 아니고요. 판사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을 저지르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미 지난번 법관 탄핵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설시가 됐고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형사적인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 진행자 > 7829님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무조건 비례대표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 이탄희 > 비례대표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비례대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회에는 다양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양성이 없으면요. 거대 양당 두 당도 건강하게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180석이나 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도 결국 이 거대 두 양당이 서로 간에 증오심을 부추기는 구조 때문이거든요. 다양성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 진행자 > 그 다양성의 보루가 되는 제도가 비례대표제다라는 말씀까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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