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바뀐다고 제도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의 정책질의에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답변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기존 제도를 모두 재검토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제도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존 제도나 정책과의 연속성 속에서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소통해 기존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개선할 부분은 보완하며 서서히 메워 나가는 방식, 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사법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장 시절 법원 구성원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데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법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청과 공감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2017~19)과 대전고등법원장(2021~23)으로 재직하던 기간 법원노조가 1년에 두 차례 실시한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매번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

사법부가 맞닥뜨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법원 구성원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장기간 지속될 수도 없다”며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연구원 등 인적 자원을 증원하고 물적 시설도 확충해 법원의 사건 처리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지원하는 사법보좌관과 양형조사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 말미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에 맞서 누구보다 앞장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