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민주 예결위원장 선임 놓고 극한대립… 민주, 장외투쟁 돌입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렸지만 당초 예정과 달리 제11대 시의회 제2기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11월1일까지 의회로 제출한다”며 “시의회는 예결위를 그보다 5~6개월 전에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사전에 집행부 예산을 살피거나 정책을 파악하는 준비 기간으로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15일 오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회기 초 양당이 2024년도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순서를 합의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오후 1시쯤 돌연 통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이 되는 내년도 집행부 예산안을 편안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송 대표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예결위를 구성했으나 이후 50일 넘게 예결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회의 소집과 부위원장·계수위원 선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게 만든데 대해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결위 공전과 파행은 오세훈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해 시의회를 오세훈 시정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이어 “예결위원 선임 후 50일 넘게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의회가 집행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고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송 대표의원은 “오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55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중인데, 당장 내년 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예산안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게 시의회의 역할인데, 국민의힘은 예결위를 무력화하고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정쟁화하며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무조건 폐지’에 열을 내는건 학교 교육의 문제를 바로잡는 책무보다는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정안을 통과시켜 공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예결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기 위한 명분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쌓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며 “다수를 점한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대로 모든 의사일정과 의회 운영을 끌고가는 상황에서 의회 내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할 수 없어 장외로 나가게 됐다. 민주당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