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문재인 전 대통령, 실체 불분명한 사법 농단 기정사실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의혹 재판 최후 진술에서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원 내부 조사 결과 형사조치를 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났지만, 당시 집권하던 정치세력의 생각이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이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비판했다며, 정치 세력이 줄곧 갖고 있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 배경이고, 평소 법원에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데 불만이 쌓여있던 검찰은 수사란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최후 진술에서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문 전 대통령의 기념식 축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해 통렬히 반성하고 관련자를 문책한다며 손뼉을 마주쳐 재판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각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의 과도한 의심과 비약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로 증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 유죄가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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