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표본에 가중치…소득 통계도 조작”

[앵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캐치프레이즈는 소득주도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자 소득 통계도 조작했다는 게 감사 내용인데요.

가중치를 고무줄처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며 원하는대로 했다는 겁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가계소득이 최근 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가중치를 곱해 오히려 소득이 1% 오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그러다가 임의로 그 가중치를 빼기도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외쳤는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배율이 2018년 1분기 크게 악화되자 취업자 가중치 값을 빼는 식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승인받지 않은 통계를 건네 조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연구원이 소득불평등이 해소됐다는 결과를 내놓자,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지난 2018년 5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청와대가 고용 통계 결과 발표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지만, 2019년 10월 발표에서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청와대는 통계청에 "아주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조사 방식 탓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불리한 비정규직 증가 수치를 삭제하도록 개입했다고 감사원을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