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집값 상승률…정부 통계 “19%” vs 민간 통계 “62%”

박지혜 2023. 9. 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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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 내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었죠.

시세는 거의 두 배 오른 것 같은데 정부는 집값이 10%대 밖에 안 올랐다고 하니 왜 이렇게 다른가.

고비고비마다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가 사실이라면 집값 안 올랐다는 정부 말 믿고 실제 안 산 사람만 손해였던 거죠.

박지혜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20년 7월)]
"(3년간 서울 집값이) 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부통부 장관(2020년 9월)]
"서울 같은 경우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집값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조작된 통계였습니다. 

이런 통계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 5년 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정부 통계론 19.46%에 그쳤지만, 민간회사인 KB국민은행 통계로는 3배가 넘는 62.2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통계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2018년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9·13'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부동산원은 9월 둘째주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4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가 발표한 수치는 0.75%p나 높았습니다.

2020년 6월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집값이 오르자 부동산원은 7월 둘째주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0.09% 올랐다는 조작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KB가 집계한 상승률은 0.63%였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에도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자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 둘째주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을 조작해 0.14%로 발표했는데, KB 발표로는 0.46%이었습니다.

결국 집값이 덜 올랐다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은 국민들만 손해를 본 셈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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